25일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자동차 보험료 상승 원인은 환자들이 교통사고 후 한방 의료기관에 입원해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나이롱 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하게 하고,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시 2주 간격으로 진단서를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치료 시기가 길어질 기미가 보이면 보험사가 합의를 종용하는 등 환자들을 나이롱 환자 취급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보험사들은 정부의 제도 개선 효과나 환자의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며 "운전자라면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성실히 납입하지만 한방치료를 받길 원하면 나이롱환자 프레임으로 엮인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는 2500만대를 넘었고, 이 중 교통사고 후 한방치료를 받은 인원은 163만명으로, 단순 환산해도 6%에 불과하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보험사들 작년 당기순이익 13조, 사상 최대"
협회는 "보험사들은 당장 망할 것처럼 자동차 보험 손해율 상승을 한방치료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불성설이다"며 "보험사는 지난해 13조357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고 말했다.
지난해 단순 자동차보험 매출은 21조484억원으로 전년(20조7674억원)보다 2810억원 늘었다.
또 보험사들의 작년 자동차 보험 손익은 5539억원으로 전년(4780억원)대비 759억원 증가하는 등 2021년 이후 3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 중이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감소세에 있다. △2019년 92.9% △2020년 85.7% △2021년 81.5% △2022년 81.2% △2023년 80.7% 등을 기록했다. 지난해만 보면 보험료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80.7원을 지급했다는 얘기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순히 한방진료비 과잉만이 아니라 수입차 증가 등 다양하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
협회는 "건보 한의과 진료는 의과보다 보장률이 낮고 의과와 달리 비급여 행위에 대해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반면 자보는 의과와 한의과 모두 비급여 진료도 보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장성 환경이 동일하니 한방 진료 효과를 경험한 환자가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것일 뿐"이라며 "마치 한방병원들이 과잉진료를 이어가는 것처럼,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나이롱 환자라고 호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