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상정 무산 간호법→전국유권자대회 안건 선정
유권자중앙회, 간호법 제정 포함 대표정책 공개
2022.06.08 11:09 댓글쓰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되며 잠시 주춤하던 간호법이 최근 2022 전국유권자대회 보건 분야 정책에 포함되며 대한간호협회가 다시 제정을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지난 7일 한국유권자중앙회 등이 제8기 지방자치 출범을 축하하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22 전국유권자대회'에 참석해 조속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한국유권자중앙회는" 2022 정책제안집에 간호법 제정 등을 비롯한 군인 모병제, 노인청 신설, 비례대표 확대한 국회의원 증원 등의 안건이 대표 정책으로 선별됐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들은 사회 각계에서 공모를 통해 선별됐으며 입법 취지와 내용, 필요성 등이 국회의원 300명 모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정재수 한국유권자중앙회 미추홀구지회장은 유권자 정책제안에 대한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해 유권자 세미나에서 효과적 정책제안을 토의한 후 올해 2월부터 유권자 정책제안 공모를 통해 사회 각 분야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대표적인 정책 4가지를 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정책은 21대 국회 하반기 중 법률로 제정되거나 기존의 법률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의원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이라며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 정책토론회 실시 등을 통해 구체화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간협 “법사위 불발, 실망 안하고 대다수 의원 간호법 필요성 공감”


간호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공청회 제1법안심사소위 등을 통과하고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앞두고 있었으나 상정되지 않았다.


최훈화 위원은 “당시 법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간호법 상정을 요청했고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에 실망하고 싶지 않다”며 “당시 이수진 의원은 간호법은 코로나19에 헌신한 간호사들 처우개선 및 장기근속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포함했다고 언급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 관련 법령이 11개 부처와 90여개 법에 산재돼 있어 일관성 있는 간호정책 추진이 어렵다”면서 “일관성 있는 간호정책 추진을 위해 산재돼 있는 간호 관련 법령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임상간호사 활동 수 부족, 지역별‧의료기관종별 간호사 불균형, 신규간호사 사직률 증가,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등 간호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및 대책이 간호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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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sk 08.03 07:39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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