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의협, 간호법 악법 프레임 씌우기 중단' 촉구
이달 16일 국회 앞 수요집회, '작금의 행태 반성해야'
2022.02.16 18:5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행태를 맹비난했다.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터무니 없는 악법 프레임 씌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생 등 200여 명은 16일 국회 앞에서 수요집회를 갖고 “의사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악법 프레임을 당장 거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사협회는 지난해 3월 국회에서 간호법이 발의된 이후 지금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간호법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해 간호사만 특혜를 주는 법이라는 허위주장으로 악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왔다"고 비판했다.
 
집회에 참석한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의협 주장은 모두 단순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의협은 간호법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간호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돼 보건의료 정책 근간이 붕괴된다는 주장도 비상식적”이라며 “해당 규정은 다른 의료정책보다 간호정책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특히 “의사협회가 간호법과 관련해 허위날조 주장과 흠집내기를 서슴지 않는 것은 무소불위 유아독존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의 행태를 반성하지 않고 시대가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 국민 신뢰를 저버린다면 그 결과는 의사협회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법 제정 촉구을 위한 수요 집회에는 다양한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날 수요 집회에는 간호대학생과 시민단체에 이어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지역 16개 병원노조에서 지부장들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대의료원지부장 이지윤 간호사는 “간호법은 환자를 살리는 법”이라며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 있는 현행 의료법으로는 평생 간호사를 꿈꾸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줄어들수록 환자 생존률을 높인다는 연구는 이미 많이 나와 있다”며 “간호사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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