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호법 수정안" 제안···野 "기존 입장 고수"
윤재옥 원내대표 "수정안 서로 협의해서 직역 갈등 풀고 합의 방법 찾자"
2023.05.23 15:12 댓글쓰기



여야가 사실상 폐기를 앞두고 있던 간호법 제정안 재협상을 시도했지만 기존 입장차만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막판까지 야당에 수정안을 중심으로 한 합의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이 같은 절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어제 저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간호법을 이렇게 재의요구한 상태에서 단순히 표결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수정안을 서로 협의해 직역 간 갈등을 풀고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가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간호법 재논의를 제안했고, 박 원내대표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간호법 재투표에서 민주당이 전원 찬성표를 던진다 해도 114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면 재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여야는 간호법 제정을 완전히 '없던 일'로 하기보다는 협치 정신을 발휘해 새로운 절충안을 마련해보자는데 일단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내용을 두고 여전히 여야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전인 지난 12일에도 간호법 관련 중재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기존 정부·여당 주장과 차이가 없는 내용이라며 수용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이 당시 제안한 중재안은 법안에 간호사의 업무 규정이 아닌 처우 개선 내용을 담자는 취지로 ▲ '간호법'에서 '간호사법'으로 법안명 수정 ▲ '지역사회·의료기관' 문구 삭제 ▲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규정의 의료법 존치 등 4개 조항이 골자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재협상 제안에 일단 당내에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제안한 대안이 기존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안(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내부 논의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민주당은 오는 5월 25일이나 30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투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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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모두의 일 05.24 17:28
    간호법은 간호사 법이 될 수 없다. 간호사 처우개선에 집중할거면 지금도 가능하고 꾸준히 해왔다.



    간호법의 핵심은 국민이 의료기관에 가지 않더라도 경증만성질환을 지역사회에서 돌봄으로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 궁극적으로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국민을 돌볼 수 있는 법적 근거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간호사법으로 왜곡하여 간호사의 직역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기득권자들의 무지와 뻔뻔함, 이에 동조하는 나쁜 정치인들이다.



    간호사 처우개선은 간호사의 직무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면 자연히 개선된다. 현재 의료법으로 간호사의 직무범위을 애매모호하게 "진료의 보조"로 명시함으로써 의사가 시키는 모든 일, 타 직역 인력부족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환자 곁에 있는 간호사가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간호인력을 규정하고, 돈먹는 하마가 된 만성/노인 질환자들을 지역사회에서 돌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신이 제대로박힌 양심있는 보건정책자, 정치인, 의료인 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일례로 간호법에 찬성하는 양심있는 의사들의 말에 귀기울여 보길 바란다
  • 망할 국힘 05.23 17:35
    무슨 중재안?



    망할것들.
  • 개딸민주당청개구리정치 05.23 16:05
    영리병원반대  돈보다는생명이라고 외치고

    서민위한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뒤로는 미국식 선진국간호법 그런데 말입니다 왜

    민주당때  안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왜 후려치기 ㆍ밀어붙이기할까요  이유는 하나  혼란가중시켜 탄핵유도 불순한 세력들 강력하게  해주세요 수박이네 개딸이네 다  싫고 대한민국 국민들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