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오늘(31일) "앞으로 3년간 정말 가열차게 투쟁해서 의료계의 불합리한 제도를 혁파하겠다"고 천명했다.
"단순히 입학 정원 문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으로 의료현실 쉽게 안바뀔 것"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심포지엄'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법적 대응 과정에 대해 발표하고 현재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의사라는 직업군은 '하나의 카르텔'이고 그걸 깨는 것이 자신들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관점과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앞으로 3년동안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 등 다른 영역에서도 똑같은 형태의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김 회장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고민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반발하고 밖으로 나가야 했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 단순히 입학 정원 문제만이 아니라 수없이 다양한 요인들이 유지되는 한 의료 현실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판도라 상자를 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보정심, 건정심 등 의료계에 만연한 불합리한 제도들을 혁파하는 데 최대한 집중을 해야 한다"며 "내년 투쟁할 것이고, 내후년도, 3년 뒤에도 할 것이다. 공공복리와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길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구체적 투쟁 내용 중 하나로 최근 전의교협이 발표한 불참‧무대응 운동을 들었다.
전의교협은 지난 22일 긴급총회를 열고 "지금까지 의료 및 의학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이 전혀 수용되고 있지 않다며, 향후 의료 및 의학교육 정책 논의 과정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회장은 "불참‧무대응 운동은 휴진이나 파업, 휴업보다도 더 파급력이 강할 것"이라며 "운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노조 활성화 추진하고 병원과 교육‧연구 관련 별도 계약 구상"
그는 또 "올해와 내년에 걸쳐 의대 교수노조를 더 활성화하고, 교수들이 병원과 교육, 연구에 대해 별도 계약 관계를 만드는 것을 구상 중에 있다. 그렇게 되면 현재와 유사한 사태가 향후 발생했을 때 투쟁이나 파업에서 정당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의대 증원에 대한 전의교협의 법적 대응 과정을 발표하며 정부 측 주장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정부 측이 "공문으로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 김 회장은 "구체적인 정원에 대한 의견을 일주일 만에 달라는 무리한 요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말 형식적인 절차다. 현 정부는 대부분 정책 진행에 있어 목적이 정해져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적인 문제를 해소하려고만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 회장은 또 정부가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항고심에 대응하지 않다가 지난 30일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와 동시에 재판에 참여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 측 소송 대리인이 지난 30일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로그인만 하면 되는 것을 끝까지 하지 않다가 시행계획 발표하는 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결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행위"라며 "자신의 처벌을 늦추기 위해 하는 것은 정말 잡범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건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개탄스럽다"라고 힐난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