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최대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국회와 의료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정부 의대 단축 방안은 의료교육 질은 물론 의료서비스 질을 악화시킬 명백한 의료개악"이라고 힐난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휴학과 교육과정 공백을 해결하라고 했더니 아예 교육과정을 축소해버리겠다는 정부의 유아적 발상에 기가 찬다"며 "가뜩이나 교육여건 악화로 의료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교육 수료 기간마저 줄이겠다니 의료 질을 얼마나 낮추려고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의대 교육 기간을 마치 물건 떨이라도 하듯 깎아주겠다는 발상이 참으로 한심하다"면서 "의사를 늘리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한다더니 결국 전문성 없는 '무늬만 의사'들을 늘리려고 하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의대 단축 방안은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를 조금도 해결할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오히려 환자 안전을 내팽개치겠다는 자포자기 선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졸속 의료개혁에 대한 고집을 꺾고 책임자 문책과 대국민 사과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등 5개 의료계 단체도 지난 6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의대 단축 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는 의대 교육의 질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춰 부실 교육을 감추려는 졸속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의대교육 자체가 이미 정상적이지 못한데 시일이 촉박해지니 이제 대놓고 의대교육 부실화를 고착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교육을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내동댕이치는 교육부의 잇따른 무리수 대책에 우리는 극렬히 공분하며 정부의 선 넘은 폭거를 엄중 규탄한다"고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부실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복학은 커녕 내년 신입생들도 선배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대 단축 방안이 논란되자 교육부 관계자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5년 단축을 획일화해서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선 입장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의대에서 졸업학점만 이수하면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일괄 적용이 아니라 대학이 결정해야 할 부분이며 교육부는 대학이 이를 선택하면 최대 5년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