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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의대생 1333명, 현역·사회복무요원 입대
공보의協, 병무청 회신자료 공개···"복무기간 등 개선 안되면 제도 존속 위협"
올해 10월까지 의대생들의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 수가 133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회장 이성환) 이달 11일 병무청 현역입영과와 사회복무관리과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24일 받은 답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의대생 현역병 입영 인원은 1194명, 사회복무요원 입영 인원은 139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10월 초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대학별 군 휴학 대상자는 1059명이었다.
대공협은 이에 대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서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반영되지 않아 과소추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가 없단 이유로 답변을 받지 못했으나 의사로 현역 입영한 이들도 있다"며 "내년 3월까지 의대생의 현역·사회복무요원 입대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 군복무 기간을 비롯해 강제 파견 및 강제 배치, 불합리한 순회진료 등 공보의 제도의 전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국가가 가장 직접적으로 지역의료에 개입할 수 있는 공보의 제도의 효율적 활용은 커녕 제도 존속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복무 단축 등 제도를 개선하고, 연구를 통해 배치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즉각 논의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