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95km 음주운전···50대 치과의사 실형
법원 "음주 전력 등 고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23.05.07 12:10 댓글쓰기

음주 상태에서 시속 195㎞ 속도로 터널을 달리다 경차를 들이받은 치과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지난 5일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과 함께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2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몰고 경남 창원시 한 터널 안을 달리다 앞서가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80㎞를 115㎞ 초과한 시속 195㎞의 속도로 주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 30대 B씨는 흉골 골절 등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크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며 범행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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