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건강보험 청구 없는 의료기관 실태조사”
김승택 원장 '비급여 진료만 하는 병의원 대상으로 조치'
2018.10.19 19: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국정감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이 건강보험 미청구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임을 예고했다.


19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건강보험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료기관이 총 1,286곳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의료기관의 2.3%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급이 1,18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치과의원 72곳, 한의원 17곳, 보건기관 등 2곳이었다.


특히 표시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진료과목이 표시돼 있지 않거나 일반의가 진료하는 의원이 592곳으로 가장 많았다.


성형외과 의원은 562곳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나, 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945개) 대비 59.5%에 달했다.


이 중 서울 강남구의 A 성형외과(의원급)의 경우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전혀 청구하지 않았지만 같은 기간 총 8억5919만원 정도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7억121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김승택 원장은 생각은 어떠한가.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승택 심평원장은 “분명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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