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뤄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premature death)을 의미하는 ‘치료 가능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시·도별 치료 가능 사망률과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 차이는 지역간 건강격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 육성, 지역거점공공병원 확충 및 기능보강,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고, 공공의료 중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해 지역간 건강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시·도별 치료 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치료 가능 사망률은 2022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충북이 52.92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 51.31명, 강원 51.21명, 전북 49.89명, 전남 49.40명, 제주 48.80명, 부산 48.38명, 경북 48.29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치료 가능 사망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인구 10만명 당 37.78명으며, 서울 40.25명, 광주 40.63명, 울산 41.05명, 대구 42.66명, 대전 43.44명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복지부가 제출한 ‘전국 시·도별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 현황’에 따르면 2018년~2022년 기준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가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1.17로 가장 열악했다.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는 급성기 의과 입원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기대(expected) 사망자 수와 실제(actual) 사망자 수의 비를 나타낸다.
특정지역 사망비가 1인 경우는 해당 지역이 전국 평균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초과 사망이 있는 경우 1초과 값을 보인다.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가 1을 초과하는 곳은 전남을 비롯해 부산 1.08, 강원 1.06, 경북 1.05, 경남 1.05, 광주 1.03 등이었다.
반면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가 1 미만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곳은 충남 0.90, 충북 0.93, 제주 0.93, 전북 0.94, 경기 0.95 순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