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회 교육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이공계 교육 붕괴, 국가 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다.
박 의원은 8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은 6개월 버텨서 되는게 아니라 의대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6년 걸리는 문제"라며 "2000명 증원은 윤 정부의 즉흥적 결정"이라며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질책했다.
이어 "더 나아가 한국을 이끈 국가기간산업 인재공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의대에 집중하다보니 공대, 이과계가 무너져 향후 60년의 경쟁력이 떨어질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반도체 분야 산업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위기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펩리스, 파운드리, AI 등 인재 양성 기관에 대한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박성준 의원은 "예전엔 삼성전자가 선도해 왔다면 지금은 엔비디아, TSMC 등이 세계를 이끌고 있다"라며 "의대만 가면 산업 전문가가 양성이 되냐, 이대로면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나라가 무너질 때는 1~3년이면 무너질 수 있다. 국가 백년지계가 아니라 즉흥지계로 가고 있다"면서 "교육계에서 현재 정부의 정책 관련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 배출의 경우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만약 5년제가 된다면 의대교육 무너지는 속에서 의사 배출됐을 때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5년제 강압 안해···의대쏠림 등 문제도 책임감"
이와 관련,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큰 문제의식 갖고 있다"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제대로 된 교육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래 어두워질 수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의대 5년제는 자율 선택"이라며 "의대 개혁의 배경에도 인력 수급체계를 정상화 하자는 목표가 있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데에 제한이 있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의대만큼이나 공대, 첨단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부가 예산 확보, 재정지원 등 관련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심각성을 느끼고 엄중하게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9대 개혁과제만 해도 큰 비전 아래 추진 중이고 국회와 긴밀히 협업해 교육을 바꿔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진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