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쿠팡이 불법의약품거래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쿠팡 주성원 전무를 증인으로 불러 온라인 불법의약품거래 관리 문제점을 질타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외국산 2형 당뇨 치료제가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한 달 넘게 판매되고 있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플랫폼 기업으로서 기본적인 관리책임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잠깐 동안 검색해도 불법으로 의심되는 제품들이 10여개 발견됐으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식 문의한 결과 상당수 제품들이 온라인 거래가 금지된 의약품인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효과를 속이거나 과장해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쿠팡은 대기업 플랫폼으로서 알고리즘 광고도 시행하고 있는데, 검색했던 의약품 등을 아무렇지도 노출시키며 오히려 불법의약품 등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이 불법거래에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기업들이 판매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태는 용납돼선 안되며, 개선 안하는 플랫폼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쿠팡 불법거래 방치는 사실상 방조로 불법판매자와 공범관계에 있을 수 있는 만큼 불법적으로 받은 수수료 등에 대한 환수를 비롯해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식약처에 철저한 조사와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쿠팡 주성원 전무는 "소비자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릴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소비자 안전에 대해 더욱더 노력하는 쿠팡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책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