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키미테로 유명한 명문제약(대표 우석민)이 교육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국제학교를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각종 행정처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부모들이 교육비 환불까지 요구하고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교육부는 전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미인가 외국학력 인정 국제교육 시설 10곳을 적발했다.
부산 1곳, 경기 9곳이 행정 처분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 중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재 ‘SCS인터내셔날 학원’이 명문제약과 관련된 곳이다.
SCS인터내셔날은 지난해 12월 ㈜명문투자개발이 설립했다. 명문투자개발 지분은 명문제약과 우석민 사장이 보유하고 있다. 명문제약이 실소유주인 셈이다.
해당 학원은 미국 본교와 정식 계약을 맺기 전, 관련 사실을 홍보하고 입학생을 모집했다. 또한 교육부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학원이 아닌 학교 형태로 운영해왔다.
교육부는 “SCS인터내셔날 등 인가받지 않고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곳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요청했다”며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SCS인터내셔날을 관리·감독하는 용인교육지원청은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SCS인터내셔날은 학원으로 등록한 후 학교와 같은 형태로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법률상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교육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용인교육청은 “인가 전 학교명칭 사용 금지, 고액 납부금 책정 금지 등 시정명령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건 알려지면서 학부모 강력 반발…입학금 등 환불 사태 확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입학금 및 등록금 환불 조치 등 강력한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데일리메디와 통화에서 “중견 제약사라 별다른 의심 없이 고액의 학비를 감안하고, 아이를 입학시켰다”며 “결과만 보자면 명문제약이 교육을 돈벌이로 활용한 꼴 아닌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환불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입학금 받은 것 자체가 불법으로 알고 있다. 정당한 사과와 환불 조치가 없을 경우 학부모들 사이에서 더 큰 반발감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용인교육청은 교습 현장을 방문한 결과, 등록 외 교습 과목 운영 위반 및 학원에서는 받을 수 없는 입학금 등을 징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용인교육청은 “환불 대상 교습비 관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적절한 환불 조치가 이뤄지도록 통보했다”며 “향후 학원 운영 전방에 대해서도 규정에 맞도록 수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명문제약 “미국 본교와 계약 이전 광고한 점은 잘못” 시인
명문제약은 미국 본교와 계약 체결은 했지만, 정식 허가를 밟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교육부 지적사항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정 조치한 후 국제대안학교 형태로 정상 운영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환불 조치는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그 외 추가적인 보상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명문제약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미국 본교와 계약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니냐 라는 추측을 내놓았지만, 이는 사실무근”이라며 “교육기관 운영에 있어 미숙했다. 교육부 지적사항을 토대로 관련 법규에 위반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명문제약의 입장과 달리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1년 간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자녀를 학교에 보낸 가정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명문제약의 대외적인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해당 학부모는 “제대로 된 환불 조치를 받지 못한 학부모가 아직 상당수”라며 “미인가 국제대안학교를 운영한 명문제약의 도덕성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