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제때 치료 못받는 군인…"진료기회 확대"
인권위 "민간병원 입원 10일→30일 늘리고 진료 목적 외출·휴가 보장"
2023.02.08 14:26 댓글쓰기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아파도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군 장병이 많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군 의료기관과 함께 민간병원 활용을 확대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가 2020년 실시한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군 의료서비스를 받아본 병사 637명 중 24.8%(158명)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못 받은 경험(미충족 의료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이유로는 '증상이 가볍거나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아서'가 46.2%(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훈련·근무 때문에 의료기관에 갈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근무지를 비울 수 없어서' 44.9%, '부대 분위기상 아프다고 말하기 어려워서' 27.8%, '군 의료시설에 갔지만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24.7% 순이었다.


인권위는 "국방의 의무로 영내에서 생활해야 하는 군인에게 군 의료서비스를 제때 제공하지 않거나 특별한 경우에만 민간병원 진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외출·외박·휴가 등을 허용해 해당 군인을 현저히 높은 건강상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건 국가가 적극적으로 군인의 의료접근권·보건권(자유권적 측면)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로드맵 마련과 함께 장병의 의료행위 선택권 보장에 관한 법령 규정을 신설하고 병사의 민간병원 입원 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 장병의 연가(정기휴가)·진료 목적의 청원휴가·외출·외박 신청 시 지휘관의 원칙적 승인 의무 조항 신설 ▲ 병사의 병가 사용 요건 완화 ▲ 병사의 휴가 1시간 단위 분할 사용 허용 ▲ 군 의료기관 진료 시간대 조정·야간진료 활성화 등도 함께 권고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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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뭔얘기냐 02.10 09:53
    군인병원안에서 진료를 하니 객관적인 시각이 부족할 수 있다.

    물론 군인병원에 근무하면서 과잉진료를 요구하는 젊은이들도 봤겠지만, 일부일 뿐이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휴가를 나와서 맹장 수술을 하러 오거나 급성 페렴으로 고용량의 항생제를 맞는 사례들이 나온다. 행군 후 다리를 접질렀지만 상급자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워 나와서 진료를 보는 사례도 많다.

    모든 분대들의 사정이 천차만별인데, 동일한 잣대로 그들을 바라볼 수 없다. 허락을 받고 군 병원 MRI를 찍으러가도, 너무 환자가 많아 결국 찍지 못하고 복귀를 하는 경우도 많다.

    군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과연 개별적 부대의 사정도 속속들이 알지 못하면서 일부 상황에 의한 판단으로 협소한 생각에 빠져있는것은 아닐까 싶다.

    부대의 위치와 분대 별 부대별 사정이 천차 만별인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 원적산 02.09 10:33
    인권위의 이 지적대로라면 군대가 장병들의 질병에 대한 진료의 사각지대로 비춰질 수 있다. 국민들이 들으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장병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조사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환자들의 진료접근성은 지속적으로 개선 되어야 한다. 군인 역시 만찬가지다. 그러나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군의 진료체제를 평가하려면 장병들을 위한 우수한 진료체계도 동시에 평가하여야 한다.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일방적으로 대변하여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군에서 열심히 장병들을 진료하면서 평소 이런 생각을 한다. 내 앞에 진료를 받고자 방문한 병사가 군인 신분이 아니고 일반 사회의 젊은이였다면 과연 이런 문제로 진료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 왔을까? 그러나 불편함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찾아 왔겠지 하고 아주 자세히 검사도하고 열심히 진료를 한다. 군에서 제일 겁내는게 민원 발생이니까.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진료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뜻이다. 그러나 진료를 하면서도 '이것은 아닌데.' '이래서는 안되는데' 하는 환자가 너무 많다. 인터넷으로 자기 증상을 검색하고는 C/T, MRI, 초음파 등 마구 검사를 원한다. 군은 민원 때문에 웬만하면 검사를 해준다. 검사는 산더미 같이 밀려있다. 막상 꼭 검사를 해야할 사람들은 여러 주일을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여러 말씀을 올리는 것은 군의료시설의 이용을 일반 사회의 대학병원과 비교했을 때 우리 장병들은 결코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자 함이다. 오히려 우려스러울 정도의 과잉진료가 일어나고 있다고 솔직히 고백한다. 불신에서 초래되는 민원이 결국 젊은이들 스스로를 망칠 수 있는 과잉진료로 이행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군에서 발생되는 응급 환자는 국내 어디든 즉각적으로 민간 대형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볼때 진료를 위한 장병들의 병원 또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결코 떨어지지 않고있다. 물론 사회에서 처럼 아프면 우리동내 의원을 당장 방문할 수 있을 정도의 접근성은 아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그런 나라는 없다. 모든 면에서 개선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무너뜨리고 군 의료체계에 불신을 조장하는 인권위의 권고사항은 군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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