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가 무너지는 소아청소년과 인프라 파괴를 막기 위해 정부에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편 및 전문의 확보를 위한 지정평가기준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전공의 연속근무 개선 및 전문의 확보 노력 지정평가기준에 반영,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가산 및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위한 연구 실시 등이 담긴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대책에는 입원전담전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지정평가기준 개선, 전담전문의 진료 시 수가 가산 등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4일 “정부가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안에 깊이 공감한다”며 “향후 충분한 재정 지원,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을 위한 계획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협의회는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비롯 병원 내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하여 향후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 ▲전문의 확보를 위한 지정평가기준 강화 및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개선을 위해 여러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및 수면시간 보장 ▲근로기준법 준수 : 근로시간 및 초과수당 ▲총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계획 수립(주64시간 시범사업)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인턴 수련제도 전면 재검토 ▲권역 내 수련병원 통폐합 ▲전공의 수련비용 재정 지원 등이다.
대전협은 “우선적으로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시범사업 및 공공병원 대상 주64시간 및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한다”며 “궁극적으로 환자안전 확보 및 수련 개선을 위해 전공의법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급종합병원, 적어도 60병상 당 전담전문의 1명 확보 등 인력 기준 강화 필요”
또한 전문의 확보를 위해 각종 지정평가기준 강화 및 수가 가산 등 재정 확보 시급성을 강조했다.
대전협은 “병원이 전문의를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한다”며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적어도 병상 60개 당 전담전문의 1명 수준으로 전문의 인력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련병원 전체 전공의 대비 전담전문의 비율을 10:1로 제한하는 등 기준이 필요하고 이를 의료질평가지원금, 입원전담전문의 사업 지원 등 각종 평가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수가 이외에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전협은 “한국형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항구적 법제화 및 해외 선진국 수준의 국고지원금 비중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 외 재원을 통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원전담전문의 진료 시 수가 가산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며 “대전협은 정책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가 개선안을 추후 제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