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료계가 의료 현안 대응을 위해 투 트랙 전략을 펼친다. 정부와 필수의료,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논의하면서 동시에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의료계는 야당의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직회부에 반발하며 의정 협의를 한동안 중단했다.
복지부는 의협에 여러 차례 협의체 복귀를 요청했고, 의협은 2차 회의 이후 5주 만에 대화의 장(場)으로 돌아왔다.
앞선 회의에서 정부와 의협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중점으로 논의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선 필수의료 활성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안건을 중심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 발언에서 "적정 보상 등을 통한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의료계의 고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력 문제는 의대 쏠림에 따른 이공계 인력 유출, 혁신·미래산업 육성 등과도 맞닿아 있어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부연했다.
이 정책관은 "사회 각계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특히 의료계 참여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협의체가 당면 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찾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의료와 높은 국민 만족도를 갖춘 데에는 의료 인력의 희생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 협의회장은 "사회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고, 이런 맥락 하에 필수의료 기피현상에 생기는데 의사들 희생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에선 이형훈 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에선 이광래 협의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진규 부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진료 보던 의사들, 민주당사 앞으로 집합"
한편,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의사 회원 130여 명과 함께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3일째 철야 농성 중인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작년 5월 이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악법 저지를 위해 삭발로 결기를 보였지만,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당의 횡포에 분노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저항의 마음을 모아 오늘 전국 16개 시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간호사만 위한 간호특혜법과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의료인 면허강탈법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과 함께 오는 20일부턴 단식투쟁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태연 비대위 투쟁위원회 부위원장도 "진료를 하다가 집회에 나왔다. 여기 계신 동료 의사들도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동안 간호법이 없어서 우리나라 의료가 세계 일류가 되지 못했나, 간호법이 없어서 K-방역이 코로나를 막지 못했냐"며 "그런데 왜 지금 의료계에 간호법이란 큰 짐을 지어주냐"고 반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그동안 의료인은 각자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이런 화합을 저해하고 의료 외 일로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 추진을 강행한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시각 서울 외에 강원, 울산, 전북, 경기, 충북, 제주, 부산, 인천, 경남, 대전, 전남에서도 의사 회원들이 더불어민주당사 앞에 모여 집회를 가졌다. 대구와 경북은 지난 15일 집회를 열었다.
비대위 관계자는 "서울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민주당 당사를 찾아 항의했다"며 "의료 악법 저지 그날까지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오는 3월 23일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 악법을 1차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