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및 전공의 지원율 저조 등으로 위기에 처한 소아청소년과 회생을 위해 행위별수가제가 아닌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도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이진용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지난 14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제73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진용 교수는 “지난해 출생아가 27만명으로 떨어졌는데 2008년 50만명이 붕괴되고 15년만에 30만명이 또 다시 붕괴된 것”이라며 “심각한 속도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청과는 초저출산 문제에 더해 전공의들에게 기피과로 낙인 찍히며 위기를 겪고 있다.

이 교수는 “다른 지역으로 의원을 옮긴 사례를 제외하면 2017년에 비해 2021년에 약 118개 의원이 감소했다”면서 “이에 더해 학문 후속 세대로 들어오지 않으니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소아 의료체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며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상당한 정책 우선순위에 있다”며 “이 시기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년도 총진료비 중 ‘특정 비율’ 소청과 분배 요청해야”

이 교수는 소아청소년과의 회생을 위해 개별적 의료 행위에 대한 비용이 지불되는 현 수가체계를 탈피하고, 총량을 고정한 후 재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지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펼쳤다.

그는 지난해 국내 대형병원에서 수술 가능한 의사가 없어 간호사가 사망한 뇌동맥류 수술(Clipping)을 예로 들었다.

이 교수는 “뇌동맥류 수술은 지난 2021년 기준 전국에서 6891건이 시행됐다”며 “클리핑 수술은 수술 건당 청구 금액이 348만원으로 나쁘지 않은 수준임에도 건수가 워낙 적다 보니 인프라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 개별 수가로 생각하면 100만원을 올려줘도 전체 볼륨이 적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며 “소청과도 이 같은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년도 총진료비를 활용해 특정 비율을 고정한 후, 총액을 확정 짓는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받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작년 국내 진료비는 21조4000억원에 육박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원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58%(7652억원) 수준이었다.

이진용 교수는 “고령화 사회에 의료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 소청과가 총진료비의 3%를 썼다면 향후 총진료비의 3%는 소청과에 배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를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서 비율을 확정짓고 그 부분은 무조건 소청과에 배정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개별 수가가 아닌 블록 형태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덧붙였다.

이 교수는 “소청과 인프라가 파괴되며 오픈런 등 대기시간이 늘고 전공의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일반 국민이 역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충분히 국민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수민 기자 (min0426@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