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의 경우 건보공단의 46억원 횡령 사건으로 시선이 쏠렸지만, 올해 그와 유사한 이슈가 없었고 양 단체 모두 의사 출신 새 수장이 임명된 직후이기 때문이다.
특히 두 단체장은 대통령실 검증과 임명에 따라 별도 국회 청문 절차가 없는 만큼 국감을 통해 인사 검증의 칼날을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0일 시작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며 추가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미 두 수장은 임명 직후 발 빠르게 업무 파악에 돌입했고, 국정감사에 대한 대비도 일찌감치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지난 3월 강도태 前 이사장 사임 이후 넉달이 지난 7월 10일께 임명됐다. 진즉 유력설이 돌았지만, 임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여러 설이 제기됐다.
이에 대통령실 검증을 두고 고심 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결국은 임명이 이뤄졌다. 해당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 및 검증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 질병관리청장 역임 당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용에 따르면 정 이사장 재산은 90억원대다.
또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서 건강보험 정책 방향성이나 필수 의료 지원 방안, 불법개설기관 환수율 저조 및 특사경 도입 관련 질의 등도 예측된다,
국회가 발간한 ‘2023 국회 이슈 사항 분석’에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 비중 실질적 축소 방안 마련 필요 ▲건강보험 자격의 부정 사용 방지 강화 필요 ▲건강보험 추가증 제도 법적 근거 마련 검토 필요 ▲필수건강검진 항목 조정 방안 등이 지목됐다.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정 이사장보다는 다소 여유로운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지만, 한의사 초음파 급여화 등 의료 현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관련 질의 및 시정 사항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점차 이슈화되는 희귀질환 치료제 관련 입법 개정이나 급여 정책과 재정 건전성 등 단골 질문을 포함해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 문제점과 과제 등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사용이 본격 예고된 데 따라 관련 현안 질의 가능성도 제기된다.공단과 심평원 모두 해당된 사항으로 효과성 질의 및 향후 문제점 지적 등도 예상된다.
올해 공개된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재산은 60억3065만원으로 신고됐다.
다만 보건복지위원회 기타 주요 현안이 산적한 탓에 간략한 검증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간호법과 PA 운영 검토, 공공정책 수가 도입, 응급의료시스템 선진화,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지원책 등이 주요 사항으로 거론된다.
현재 복지위 국정감사 보고서는 3년째 미채택 중이다. 하지만 올해 보건복지와 관련된 이슈가 산적해 채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감 결과 보고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시 해당 기관은 결과 보고서의 시정 처리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다시 보고해야 한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