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한국정책학회(학회장 김영미)는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정책연구: 지역, 세대, 영역 간 상생을 지향하는 정책혁신’을 주제로  공동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학회에서는 지역, 세대, 영역 간 상생을 지향하는 정책혁신에 대해 6개 분과, 48개 세션으로 구성,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건강보장세션’에서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이라는 주제로 공단의 임현정 변호사가 ▲불법개설기관의 개념과 문제점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 ▲현행 단속 체계의 문제점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윤지웅 교수(경희대 행정학과)를 좌장으로, 공단 이윤학 의료기관지원실장, 이석배 교수(단국대 법학과), 엄영호 교수(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이동규 교수(동아대 재난관리학과)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불법개설기관의 문제점과 사무장 병원의 근절을 위한 공단의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효과적 대응 모색을 위한 토론을 펼쳤다.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사무장 병원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해 지속가능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더욱 더 자리매김할 수 있는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joj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