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기관 휴진, 큰 혼란 없을 것으로 예상"
박민수 차관 "진료 차질 최소화 위해 적극 대응"
2024.04.30 13:52 댓글쓰기



일부 대형병원이 오늘(30일) 하루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정부는 전면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병원은 없어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 중증응급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오늘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래와 수술에 대해 주1회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지만 일부 교수 차원의 휴진이며, 전면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병원은 없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빅5 대형병원으로 꼽히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은 30일 외래와 수술을 멈추고 휴진한다.


박 차관은 "다만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등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치료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의 과부하 방지와 응급환자 중증도에 맞는 적정 의료기관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응급실 과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사설 구급차 이용 환자 추이를 조사한 결과, 경증 환자가 사설구급차를 이용해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주요 5대 병원에 내원한 사례는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환자 분산을 위한 분담지원금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119 구급차 외 민간이송업체를 이용하거나 직접 내원 시에도 경증환자가 분산될 수 있도록 병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의 비상진료체계 협조에 따라, 응급실 과밀화 현상이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 안과, 산부인과 등 일부 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응급실이 소폭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경증의 경우에는 대형병원보다는 지역 내 의료기관을 이용토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 강화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방향 하에 내과계.외과계 중증질환에 5조 원 이상, 수요감소로 인프라 유지가 필요한 소아,분만 분야에 3조 원,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연계협력 분야에 2조 원 이상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총 1조4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금년에 투자할 1조4000억원 중 중증응급환자 24시간내 최종치료 가산, 분만분야 지역·안전정책수가,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강화 등에 1조500억원은 기투자했다.

지난달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아, 분만, 소아외과 중증수술, 내과계 중증질환에 우선 1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해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오는 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 원 ▲비수도권 35개소는 일 10만 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받는다. 

또한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해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박 차관은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여러분과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의대 교수 여러분은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환자에게 진료 차질을 발생시키는 집단행동을 조속히 풀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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