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월 4일부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가운데, 환자단체가 허탈한 심경을 밝혔다.
100일 이상 의정갈등이 이어지며 정부는 의대 증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했고, 복귀하는 전공의는 행정처분을 면제받게 됐지만 피해는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는 것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의사의 힘겨루기가 끝나도 고통받는 것은 결국 환자"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정부의 조치는 전공의 부재로 인한 의료현장 부담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 관련 투표를 진행 중이다"며 "전공의가 복귀할지도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의 결정을 환영할 수도, 비판할 수도 없다는 게 환자들 심정이라는 설명이다.
연합회는 "이번 전공의 집단이탈로 촉발된 장기간 의료공백 사태로 그간 의료체계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일부 전공의가 복귀한들, 환자들에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회의감을 드러냈다.
이어 "전공의 복귀는 어쩌면 그저 기존의 부실한 의료체계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개원의 보면 의사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은 의사 부족하다고 느껴"
연합회는 그동안 정부 또는 의료계 둘중 한 쪽의 편을 들 수 없었다고 한탄했다.
연합회는 "상가에 들어선 개원의 간판을 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빅5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은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지역의료 의사를 어떻게 늘리느냐인데, 정부는 증원 숫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 주장만 반복하며 환자 생명은 강 건너 불 보듯 여겼다"고 일침했다.
또 "그러나 그 순간에도 의료현장을 지키며 탈진해가는 의사들이 있었기에, 환자들은 그 의사들을 생각하며 말을 아꼈다"고 덧붙였다.
이에 연합회는 향후 정부와 국회가 환자 피해사항을 파악해 진행 중인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입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봤다.
연합회는 "환자중심의료라는 것이 환자를 가운데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싸우는 도구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 갈등 끝나든 안 나든 결국 고통받는 것은 환자다. 절망적이다"고 한탄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