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섞어서 제공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급여 진료 환자에게 불필요한 급여 진료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다 보니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김준현 대표는 최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는 무분별한 비급여 시장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며 "비급여 통제와 함께 효과적인 급여 확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현 대표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는 연평균 8.18%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연평균 1% 미만으로 지난 10년 간 답보 상태다.
김 대표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혼합진료'가 가능한 점을 꼽았다.
혼합진료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섞어서 동시에 제공하는 진료 형태를 말한다. 이를테면 급여 진료인 백내장 수술과 비급여 진료인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동시에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받으려는 환자는 백내장 진단부터 받아야 한다. 다만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데도 백내장 수술을 받고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백내장 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심각하다는 게 김 대표 설명이다.
백내장 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연간 1600억원에 달한다.
비급여 진료인 도수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의료기관 권유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물리치료와 재진 진찰비를 끼워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64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혼합진료 비율은 도수치료가 89,4%, 노안교정 백내장 수술이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 등이다.
김 대표는 "혼합진료 허용으로 인해 의료비 통제와 보장성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급여와 비급여 진료 통제를 통해 보다 공공적인 보건의료 질서 체계를 구현하고 보장성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혼합진료 금지를 전면 시행하기 위해 ▲필수의료분야 ▲과잉 및 남용 비급여 영역 ▲묶음 수가 영역 ▲선집입·후평가 의료기술 등을 단기 목표로 추진해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실제 일본의 경우 급여와 비급여가 병용되는 혼합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혼합진료 시 공적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 하고 있다. 대만은 수술 시 비급여 의료기기 사용 등에 대해 환자 동의를 받도록 해 과잉진료를 피하고 있다.
끝으로 김 대표는 공급자 보상체계 개편으로 의료기관이 적정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급여와 비급여 혼용을 허용하는 체계에서는 공급자들이 급여 행위를 중심으로 진료 제공을 할 유인 자체도 떨어진다"며 "원가 중심에서 가치 기반 보상 방식으로 점진적 전환을 이루고 단일 지불제도에서 벗어난 다변화된 지불제도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