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공백 속에서 非의사 직역으로 이뤄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8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조 산하 61개 사업장에서 91.11%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 

24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로, 61개 사업장 조합원 총 2만9705명 중 2만4257명(81.66%)이 참가했다.  

이로써 총 2만9705명의 조합원이 파업권을 확보한 것이다. 향후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시 이들은 29일 오전 7시부터 파업을 시작한다. 

노조는 ▲조속한 진료정상화 ▲의사들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 전가 금지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주4일제 시범사업 ▲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등을 교섭 사항으로 요구 중이다.

"값싼 노동력으로 전공의 갈아넣는 체계 지속 불가능, 의사 외 직역도 확충 논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정부에 요구하는 의료개혁 과제를 잇따라 발표했다. 

▲의사 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을 확충 ▲진료지원(PA)인력 법으로 규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이전 인력 구조조정 금지 조치 등이 꼽힌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에 노조는 동의했다. 전공의 처우 개선과 수련 지원을 통해 전공의가 수련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양질의 전문의로 양성하는 것은 국가 책무라는 것이다. 

노조는 "전공의 근무 여건과 수련환경 개선을 전향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값싼 노동력으로 전공의를 갈아넣는 의사 인력 운영체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의사력 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확충을 요구했다. 

실제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에 '의료인력 확충'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는 의사 뿐 아니라 모든 의료인력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021년 노정합의에서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간호사 1인 당 실제 환자 수 기준 마련 ▲보건의료인력 수급난 해결 등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간호사·의료기사 등 어느 직종도 인력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정부가 구성키로 한 '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에서 의사 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을 포함해 논의하고 보건의료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PA 제도화, 땜질식 처방 안 돼···법으로 엄격하게 규정"

정부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으로 간호사에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케 하고 있다. 

이 또한 '땜질식 처방'에 끝나는 게 아니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노조는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체계화된 교육과정, 자격요건 없이 일반간호사를 의사 업무에 투입시키고 있다"며 "현장에선 신규간호사를 별다른 교육 없이 PA라는 이름으로 인턴·전공의 업무를 대신케 했다"고 말했다. 

이어 "PA간호사가 해야 할 업무 범위도 각 병원마다 병원장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행위자인 간호사들이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각 기관장 재량에 맡기는 게 아니라 PA제도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PA 자격 조건에 기본적인 임상 경력과 교육·훈련 과정을 체계화하고, 시범사업 내용 중 난이도가 높고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일부 업무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인력구조조정 금지·인력확충과 함께"  

정부는 오는 9월부터 3년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2027년도 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중증환자 비중 상향 ▲일반병상 5~15% 감축 ▲중증환자 진료수가 보상 강화 ▲경증환자 진료비용 인상 ▲진료협력병원과 의뢰·회송체계 구축 ▲전공의 의존도 축소 ▲전문의와 PA간호사 중심 인력운영 등이 핵심 내용이다.  

노조는 "일반병상 감축을 빌미로 기존 인력을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의사 업무를 PA간호사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근무여건을 악화시킨다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현장 수용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기존 인력 구조조정 금지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간호등급 상향, 주4일제 도입 등 적극적인 인력 확충·지원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병원계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 경증환자 진료를 축소하면 경영난이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조 역시 "중증환자 진료만으로도 상급종합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중환자 진료수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한 성과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