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총 예산 규모는 줄였지만 상시‧신종 감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예산 감소는 내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치료제가 건강보험 체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조치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보다 3605억원(22.1%) 줄어든 1조2698억원규모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상시 감염병 위험요인 관리·퇴치 위한 '재정투자' 확대
먼저 국가예방접종을 효율 및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효과평가와 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 각각 5억원, 63억원 규모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 무료접종을 지속 지원한다. 백신 구매비는 국가예방접종(NIP)과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재원을 일부 부담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4293억원보다 줄어든 2242억원이 책정됐다.
2030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위험지역 내 환자 관리, 공동노출자·군집사례 심층역학조사 등 관리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15명을 신규로 배치할 계획이다.
항생제 오․남용 및 내성균 증가에 따라,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 분석 및 평가체계 운영에 신규로 3억원을 배정하는 등 항생제 적정 사용관리체계 강화 등을 위해 예산을 확대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 복약지도 등 환자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전담간호사 및 보건소 전담요원을 지원하고, 노인․노숙인 등 고위험군․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만성질환 관리·건강 예방 위한 예산 투입 지속
희귀질환 의심 환자가 조기에 진단 및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을 현행 400건에서 800건으로 확대한다.
지역단위 건강통계 생산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보다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혼합조사(면접+인터넷) 등 조사방식 다변화 검토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심뇌혈관질환의 기저질환인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위한 등록관리 센터(19개소), 알레르기질환 예방을 위한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1개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내년 1월 손상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 및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 등 국가손상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
새로운 감염병 유행 선제적 대비·대응 투자
테러 가능성이 높고 실제 발생사례가 있는 대표적인 생물학무기 중 하나인 탄저의 백신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 종전의 두창백신 외에 탄저백신 비축(초동대응용 5만명분 48억원)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
코로나19 대응 후 개인보호구 재고물량을 장기 비축으로 전환, 신종감염병 유행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구 약 2186만개 보관 및 배송 비용 3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공‧항만 확장(인천공항 T2 4단계 확장 등)에 따른 업무시설 등을 신규로 임차하고, 전자검역시스템 추가 구축(6대) 및 운영 등 검역관리 예산을 확대했다.
하수 샘플 감시를 통해 신․변종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 및 대응하는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하수처리장 감시지점 기존 84개에서 9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보건의료 역량 제고 위한 재정투자 확대
신종 감염병 유행 대비·대응 차원에서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우선순위 감염병 백신 등 개발해 신속개발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기 위한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R&D)에 29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우선순위 감염병 대유행대비 신속개발기술구축 지원사업(R&D)에는 34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국가바이오 플랫폼 구축 및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를 위한 고품질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헬스케어 인공지능 개발 연구 등 미래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 예산을 증액했다.
초고령화사회 진입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시행을 위한 근거 생산을 지속토록 했다. 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R&D) 예산은 올해보다 18억원 늘린 202억원이 책정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미래팬데믹에 대한 철저한 대비체계 마련 및 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감염병 및 만성질환 관리, 백신·치료제 신속개발 지원 등 감염병 위기 또는 일상 속 건강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토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