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도 환산지수협상(수가협상)에 대비한 연구 용역에 돌입한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연계다.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행위의 집중 인상을 위한 병·의원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 중장기 로드맵 마련하고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 보상 등을 위한 집중인상 기전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환산지수 차등 적용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반발도 예상된다.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은 최근 '2026년도 환산지수 연구' 연구용역과제 제안서를 공개했다. 환산지수 연구는 매년 객관적인 환산지수 산출 및 근거자료 확보로 요양급여비용계약의 신뢰성 및 수용성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이번 연구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환산지수 인상재정 중 일부를 필수의료 등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 인상에 활용하기 위한 실행방안이 포함돼 주목된다.
이에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연도별 병‧의원 차감 재정과 규모 산출 및 객관적 근거 마련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병‧의원 차감 재정은 환산지수 인상 재정 중 수가불균형 완화를 위해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사용된다.
공단은 이를 토대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에 활용하기 위한 환산지수 산출 결과 제시 및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적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산출모형 포함) 전반에 대한 발전방향도 모색할 예정이다.
병·의원 환산지수를 행위유형별로 세분화해 계약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행위유형별 원가보상률 기준으로 한 환산지수 조정률 산출 모형도 개발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환산지수 산출모형을 활용한 2026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비교‧분석도 함께 진행된다. 산출 모형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SGR개선 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연계 모형 등이다.
환산지수 산출모형의 산출 요소별 세부 기준 검토 및 개선안 도출하고 요양기관 유형별 진료비 추이 분석과 진료비 증가 요소(진료량, 가격)별 기여도를 분석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는 기초자료로써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근거자료로 활용 및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및 수가구조 운영방식 개선 시 참고‧반영될 예정"이라며 “환산지수 산출의 객관적 근거 마련으로 이해관계자 수용성·신뢰성 제고 및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를 통한 행위유형별 수가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의료계 “갈라치기”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에 대해 의료계는 비판적인 시각이 대다수다. 각 과별 갈라치기를 시도한다는 비지적이다.
총체적인 수가체계 개선 등을 진행치 않고 의료계가 서로 견제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반면 복지부는 상대가치 점수 불균형을 개선하려는 취지라는 상반적인 입정으로 외과계를 중심으로 상대가지 점수개편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2025년 환산지수 수가협상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화 절대 불가를 선결 조건으로 주장했고 병협 역시 상대가치점수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환산지수 차등화를 수용치 않았다.
의협이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화 수용 불가를 천명했던 만큼 2026년도 협상도 관련 사안으로 협상 결렬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협상 당시 협상단장으로 참여했던 강창원 보험정책단장은 이후 진행된 대한개원의협의회 개원보험정책단 발족실에서 수가협상에 대한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강창원 단장은 "공정하지 못한 협상 구조를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입장이 서로 다른 양자 또는 다자 간 협의와 타결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며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위원이 참여해 수가협상 전(前) 재정 규모 및 결정 근거를 공개해서 공정한 협상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