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의사제로 입학하는 의대생에게 등록금과 실습비, 주거비 등이 지원되지만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향후 늘어날 재정 부담에 대한 계획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사업을 분석하고 이같이 평가했다.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전국 32개 의과대학 등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490명을 선발한다.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씩 선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도 국비 43억8700만원을 편성했다. 학생 학비 등에 31억700만원, 지역의사지원센터 운영에 12억8000만원을 투입한다. 지방비 36억6700만원까지 포함하면 총 80억5400만원이다.

학생 1명에게 지원하는 연간 비용은 평균 1268만원으로, 등록금 880만원, 교재·실습비 100만원, 주거비 288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다만 이는 예산 편성을 위한 평균금액으로, 실제 학생들이 받는 금액과는 다를 수 있다. 등록금은 대학별로 실제 내야 하는 금액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지원액을 책정한 근거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주거비와 교재·실습비가 학생들의 실제 교육·주거 여건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주거비는 학생 20%가 통학할 것으로 가정해 예산을 계산했다. 그러나 고등학교와 진학하는 의대가 같은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통학 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거주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선발학생에게 월 24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주거비 지원 수준도 실제 주거비용과 비교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재·실습비도 연간 10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전공서적과 실습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비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학년별로 금액을 달리해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예산정책처는 교육과정에 따른 비용 차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지원 수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예산정책처는 “복지부는 항목별 지급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2027년도 소요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31년 지원학생 2940명…年 재정 391억원 전망

예산정책처는 학생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는 만큼 중장기 재정계획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의사제는 매년 신규 학생을 선발하면서 기존 학생에게도 졸업할 때까지 학비 등을 지원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과 재정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중기재정계획에는 해당 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중기사업계획 제출 당시 지역의사 선발정원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비를 특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별도로 제출한 국비 추계에 따르면 사업비는 2027년 43억8700만원에서 2030년 160억4600만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첫해 학생당 지원단가와 지원센터 예산을 그대로 적용하고 학생 수 증가만 반영한 금액이다. 등록금 인상, 학년별 실습비 차이, 지원센터 확대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예산정책처가 지방비까지 포함해 다시 검토한 결과, 2031년 지원학생은 2940명으로 늘고 연간 재정소요는 약 39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2027~2031학년도 선발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이 2036학년도까지 이어지는 만큼 지원 종료 시점까지 필요한 재정을 계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는 지원 기간 및 지원 단가, 지원센터 확대 및 지방비 분담 등을 반영한 중장기 재정소요를 마련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 확정 이후 학년별 지원기준과 지원센터 운영계획 등을 반영해 재정소요를 다시 계산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