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단독]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언한 초음파·MRI 등 재조정에 부응해 관련 인원 축소를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각 공공기관에 혁신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는데, 건보공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적됐던 초음파·MRI 등 관련 인원 축소로 보조를 맞출 예정이다.
28일 데일리메디가 한정애 의원실(더불어민주당)로부터 입수한 ‘건보공단 혁신안’에 따르면 공단은 총 184명 중 82명을 재배치 하고, 최종적으로 102명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축소 부분은 보장성 사업 단계적 완료를 계획 중인 초음파·등재비급여 급여화(감축 2명), MRI 급여화(1명) 등이 포함됐다. 희귀질환, 치매 등 업무 일부도 축소되는데 의료비 국고지원사업 관리(1명), 일차의료 지원 기능 유지 관련(46명) 등도 담겼다.
이밖에 기능 축소안에는 자격 관련 증명서 등 발급(23명), 납부증명서 발급(11명), 표준OCR 수납(8명), 우편물관리센터 관리(1명), 장애인 보조기기 무료대여(2명),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1명), 안 먹는 약 수거사업(1명), 요양병원 감염병 관리 시스템 운영 및 자료관리(1명) 등이 있다.
기능 폐지안에는 보건소 기능과 중복이라는 이유로 건강플러스센터 운영(1명·올해 12월 종료), 비상대응체계 구축 관리(5명), 감염병 상황보고 등 대응(4명), 임시시설 물품지원(4명),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3명), 감염관리수당 지급관리(3명), 정신의료기관 운영지원(3명),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3명) 등으로 집계됐다.
단 건강플러스센터를 제외한 기능 폐지는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수행될 예정이다.
또 조직·인력효율화를 명목으로 기획조정실(3명), 국민소통실(3명), 경영지원실(3명), 급여관리실(3명), 의료기관지원실(3명) 등 29명이 감축됐다.
국정과제인 상병수당 시범사업(37명), 주택금융부채 공제 및 지역가입자 정산 신규사업 추진(42명), 보건안건관리강화 통합 운영(3명) 등 인원은 ‘재배치’됐다.
한편, 건보공단은 복리후생 개선 계획으로 올해 12월까지 내부규정 개선을 통해 고교생 자녀학자금을 국내의 경우 미지급, 해외는 공무원 수준으로 수정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현재 공단 복리후생비는 공공기관 평균 이하 수준”이라고 밝혔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