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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전문 인증제 추진···인센티브 지급 고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활성화 방안 소개···'단계별 제도 시행 검토'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이후 중소병원에 대한 인증 의무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소병원만을 위한 인증제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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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력이나 시설이 상대적으로 대형병원과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동일한 평가기준이 나닌 중소병원 현실에 맞는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일괄 도입보다는 단계적 구축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 정연이 실장은
31일 열린 대한중소병원협회 학술세미나에 특별강연을 통해 '중소병원 인증제' 활성화 방안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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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선 중소병원들이 각종 의료 질 평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하는 적정성평가의 경우 대상건수가 부족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평가인증 역시 자율화인 만큼 중소병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얘기다.
실제 현재 중소병원들의 인증률은 9.8%에 불과하다. 이 마저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전문병원들을 제외하며 그 수치는 더욱 내려간다.
정부는 이처럼 의료 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병원들의 질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증제도 혁신 TFT를 꾸려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기구에서는 중소병원들에게 인위적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 질 관리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용성이 떨어지는 만큼 병원별 상황을 감안한 단계별 인증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전에 환자안전과 관련된 핵심 기준 즉 필수기본인증을 받은 후 본격적인 인증을 위해서는 2단계로 나눠 의료 질 관리 수준을 높여나가는 방식이다.
정연이 실장은 “이러한 단계적 인증 방식은 세계적으로 많은 의료 선진국들이 운영 중”이라며 “국내에서도 중소병원들의 인증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많은 중소병원들이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분야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제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