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특히 8월부터는 소아진료 연계를 위한 직통연락체계 구축, 소아외래 집중관찰에 대한 통합관리수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22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아의료 강화를 위해 지난해 ‘필수의료 지원대책’, ‘소아의료 개선대책’을 통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필수의료총괄과는 “중증응급 소아진료 인프라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 병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며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증·응급 소아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및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체계를 마련했다.
지난해 10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기존 10곳에서 14곳으로 늘리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적자를 사후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참여기관도 9곳에서 13곳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인력확보 등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필수의료총괄과는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 많으나 저평가된 소아 중증·응급 및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증·입원의 경우 1세미만 입원료 연령가산 확대(30%→50%)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소아진료 시 연령가산(8세 미만 50%, 야간형 30% 추가 가산)에 이어 올해 1월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했다.
올해 5월엔 소아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연령가산 대폭 확대(1,5kg 미만 소아 300%→ 1000%, 신생아 1세미만 200%→400%) 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 신설(권역 대비 30% 인상), 중증응급·응급 진료구역 관찰료 1세 미만 100%, 1세~8세 미만 50% 가산했다.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한 야간휴일 소아진료 기관을 확대했다. 개별 기관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는 지역 소아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역 병의원 간 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야간·휴일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 확대(48개소→92개소)해 지원(개소당 최소 3000만만원~최대 4억3200만원), 보상을 강화했다.
심야 소아진료에 대한 수가도 개선했다. 6세미만 심야가산 기본진찰료의 100% 가산에서 기본진찰료의 200%로 2배 확대했다.
지역 내 신속한 소아진료 연계를 위한 직통연락체계 구축, 소아외래 집중관찰에 대한 통합관리수가 신설 등 병·의원 간 협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8월 시행을 목표로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 중이다.
지역사회 소아진료 병의원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동네에서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진료 정책가산도 신설했다. 올해 하반기 중 영유아 검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 전공의 등이 소아진료에 지원을 주저하지 않도록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인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료진,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책임보험 및 공제를 통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중이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소아분야 전임의 대상으로 수련 수당 100만을 지원하고 있다. 필수의료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필수의료총괄과는 “이후에도 의료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이행하고,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