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중증 환자에 집중한 4차 병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로드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은 논의 중이라면서도 규모가 큰 특정병원을 일괄 4차병원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31일 병원계 등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 중 하나로 권역별로 중증·응급·희귀 질환 환자에 집중하는 4차 병원을 만드는 안(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3차 병원인 상급종합병원으로 경증환자까지 몰리면서 중증·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긴급한 환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위에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질환에 집중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가운데 그 중 하나로 ‘4차 병원’을 만드는 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상급으로 갈수록 중증 환자 비율이 높아지도록 구조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17개 시도 중 어느 곳에, 몇 곳을 4차 병원으로 지정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른바 ‘빅5’가 4차 병원이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빅5의 ‘4차 병원 승격’은 지금까지 의료계에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이다.
일각에선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대형 병원의 수술·입원이 반 토막 난 상황에서 중증·응급 환자 치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선 ‘4차 병원 신설’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실현 가능성을 높게 봤다.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 기능 제고를 위해 4차 병원을 지정하는 게 아닌 기존 3차 병원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초고도 중증 진료 역량 등 병원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에선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을 감축하는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 수, 중증 환자 진료 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3년 내 일반 병상의 5~15%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온라인 설명회에서 정부 측은 감축할 일반병상 비율을 ▲수도권 1000병상 이상은 15% ▲수도권 1000병상 미만은 10% ▲비수도권은 5%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아직 의견 수렴 중인 과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병상당 전문의 수 기준은 당장 적용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에선 의료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중으로 개혁안을 만들어 발표하고, 9월 중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특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권역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도중증환자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규모가 큰 특정병원을 일괄 4차병원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전했다.
추진단은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은 의료개혁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료계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