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이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맞닥뜨린 ‘수가협상’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 ‘제로섬 게임’이라는 다소 거친 표현도 사용했다.
보험자인 정부가 미리 정해 놓은 재정 내에서 협상이 이뤄지다 보니 원천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협상이 불가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윤동섭 회장은 19일 오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회무 추진 방향과 함께 병원계 주요 현안과 관련한 소신을 피력했다.
가장 힘줘 말한 부분은 ‘수가협상’이었다. 임기 시작과 함께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기대 보다는 우려가 크다는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취임 후 마주한 가장 큰 난관은 수가협상”이라며 “병원계는 한정된 밴드를 통한 제로섬 게임의 악순환 속에서 최저 인상률이라는 상대적 불이익이 거듭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온전한 건강을 되찾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가가 전제돼야 하는 게 상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체 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다는 이유로 늘 패널티를 감내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개탄이었다.
윤동섭 회장은 “의원과 상급종합병원 수가 역전현상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병원계는 상대적 박탈감도 큰 상태”라고 성토했다.
이어 “일상 회복과 병원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병원들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밤샘의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특히 “정부도 전향적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밴드를 늘리고 국내 의료 질 상향 평준화를 위해 재정 확충과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병원협회 임원진도 힘을 실었다.
병원계 수가협상단장을 맡고 있는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병원들이 많은 노력과 헌신이 있었음에도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자인 정부는 코로나19 손실보상 부분을 수가협상과 연계시키려 한다”며 “병원들의 노고를 인정한다면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위원장 역시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22조, 단기 흑자가 2조를 기록하면서 기대감을 키웠지만 정작 보험자인 정부는 전혀 다른 분위기”라고 우려했다.
이어 “병원들은 코로나19 사태 동안 인건비 상승, 근무환경 개선 등 지출이 크게 늘었다”며 “이러한 부분이 수가협상에 십분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따른 진료비 증가에 주목하려 하지만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 국난 극복 노력에 대한 보전으로 접근해야지 단순한 진료량 변화로 바라보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적어도 2000~3000억원 정도의 밴드 증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