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새해 '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60병상 당 최대 5800만원…상반기 공사 의료기관 우선 지급
2025.01.02 12:28 댓글쓰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된 가운데 정부가 올해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


특히 그동안 스프링클러를 통해 의료기관 화재 시 큰 피해를 예방한 사례들이 적잖았던 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병원들의 관련 시설 설치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25년도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기능보강 사업’을 안내하고 일선 병원들의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21년부터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번 사업은 그 연장선으로, 전국 17개 시·도 관할 시·군·구 소재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 내 설치공사 시작 가능 의료기관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액은 60병상 기준 1개소 당 최대 5800만원으로, 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의 비율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된다.


복지부는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지원 가능하지만 가급적 지자체 예산 사전 확보를 위해 상반기에 신청해 줄 것을 권장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세브란스병원, 부산대병원, 화순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 화재시 스프링클러 동작으로 피해를 예방한 다수의 사례도 공유했다.


한편, 2018년 190여명의 사상자를 기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원인이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미비로 지적되면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됐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층수나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소방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병원 전국 2392곳 중 1053곳(44%)만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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