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 시작 후 처음 개최된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연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산하 13개 병원의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며 “매해 1000억원 가까운 규모의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의 경우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장례식장 운영을 위해서만 존치되고 있다”며 “장례식장 기능을 본원으로 통합하고 의료진은 재정 적자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상수 150개 미만의 소규모 병동은 통합을 고려하고, 의료진 개편 및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정진료와 의료서비스 수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은 박원순 시장의 지난 임기 때에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립병원들은 병원별 사업 실적 편차가 심하고 실적 관리 및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평가된 곳까지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창원 의원은 또 “위수탁 형태 등으로 공공병원을 독립 경영체제로 재편성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공병원은 민간 영역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해결해줘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 내 공공병원들은 거의 매년 1000억원 가량의 재정 적자를 내고 있다. 공공병원의 경우 진료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소위 착한 적자를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지자체 행정감사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성 강화가 늘 이슈다.

이와 관련,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10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립병원을 계속 만들고 있다"면서도 "효율도 결국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무상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난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 종합 공공병원 4곳의 인프라를 더욱 넓힐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울을 중심 도심권과 서북권, 서남권, 동북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 내 시립병원 병상 규모를 확대하고 병원별 기능을 특화하는 것이다.

 

시는 서북병원과 서남병원 규모를 종합병원급으로 키우고, 동부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하고 남은 부지를 통해 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다.

 

보라매병원은 호흡기안심병동과 암치료센터 등을 확충하고 서울의료원에는 권역응급센터를 둔다.

 

이처럼 시립병원이 시설을 확충하고 공공의료서비스가 강화될 경우 이에 투입되는 보조금이 늘게 되면 당분간 공공병원 적자 논쟁 및 경영 효율화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