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목전…"윤 대통령, 간호법 공포" 촉구
한국간호과학회·11개 전공 간호학회, 이달 8일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2023.05.09 05:25 댓글쓰기



"대한민국 초고령사회 진입은 예견된 미래로 누구나 돌봄 대상이 된다. 간호법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간호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시작임을 잊지 말아달라."


간호법 제정을 목전에 두고 전국 간호대학 교수들이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4100여 명의 간호대학 교수들로 이루어진 한국간호과학회와 11개 전공 간호학회 회장은 5월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 공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11개 학회는 ▲한국간호행정학회 ▲한국기본간호학회 ▲한국기초간호학회 ▲한국성인간호학회 ▲한국아동간호학회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대한종양간호학회 ▲한국간호교육학회 ▲한국노인간호학회 등이다.


이들 단체들은 간호법이 대한민국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간호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간호법은 전 세계 90여 개국에 존재하는 보편적 입법체계”라며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간호법은 변화하는 의료체계와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 3당 모두가 2021년 3월 25일 뜻을 모아 발의한 법안임을 강조했다. 


학회들은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차례 공청회와 4차례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면서 각 보건의료직역단체 간 이견과 쟁점을 모두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대 의견을 이미 반영한 간호법 대안이 마련됐음에도 대한의사협회 등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협회, 국민 눈과 귀 흐리는 현실 왜곡 주장 멈춰"


또한 이들 단체는 간호법과 관련한 간호조무사단체 주장 역시 근거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들은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을 제한한다는 왜곡된 주장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의료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들은 “간호사 면허시험은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듯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간호조무 관련 교육과정을 마치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며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은 현실을 왜곡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여야 모두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국민과 약속했듯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회들은 또한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7만여 명이지만 이들을 위한 법적 근거는 간호사 배치의무에 대한 조항만 있을 뿐 업무 범위에 대한 부분이 모호하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도 90여 개 법령에 흩어져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정책협약서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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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협은탈병원인한다는 각서 05.09 11:58
    단식투쟁이 아니라  탈병원 아니라는걸증명해야지 면허증과 동의서를 왜  단식

    국민들이 뭘보고  믿을수 있겠나  진짜라면  보여두시면된다
  • 사기친돈 내놔라 05.09 10:26
    하늘이여  돈받은 놈 팔다리 부러지게하소서

    서민의 돈이라 적다고 저리행동하는 저양심

    먹는것으로 장난치치말고  직업의 귀천이없다고 했건만  이나라는 돈으로 다 결정하네  미쳐서날뛰는 개판 정치판에 국민들 피눈물 흘리는구나  이무기야이무기야 피의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거다  가짜가 주인되려 해도 하늘이 니그릇 아니래
  • 가짜는 돈만진짜는 국민 05.09 10:20
    김민석은 돈만보여요 제일많이준 단체만  밀어줘요 후려치기

    가짜는 돈만 보이죠  진짜는 국민들피눈물 안보이려 대책마련하구요  경제상황어려워도  국민들세금걷을생각뿐

     인간존중무시하는 사람은 절대  대표하는 사람이 되면 안되요 안되  타인의 피눈물로 배 부르게 먹는  괴물이
  • 진짜 05.09 09:14
    간호조무사를 무시하는것은 간호사가 아닌 의사입니다 의사에게 무시당하는것은 상관없고 일부 간호사에게 무시당하는것만 화가나고 간호법을 반대할정도로 큰 상처인가요? 의사에게 무시당할때마다 대변하고 맞서서 싸워준 간호사들도 많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간호법 꼭 이루어져야합니다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짜만 보세요 간호법 꼭 이루어집니다 힘냅시다 아자아자 화이팅
  • 선을 넘지마세요 05.09 09:10
    PA 이런사고방식이  사고를 부르는 시건이죠 간호사면서
  • Pa 05.09 08:35
    PA 관련해서는 간호법에 담을필요가 없지요.

    PA 자체가 진료부에 일을 즉 의사가 하는일 일부를 하고있는건데 간호법에 왜 담나요?
  • 간호는간호사가 05.09 08:33
    간호는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로부터 시작되어야 맞습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 주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간호사가 있을필요도 없지요. 간호법으로 간호사로부터 간호사 시작되어야 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 거짓주장은 누가 05.09 08:11
    간호조무사라고 조롱와 무시로 외면한채 나라에서 주는 수당과 선물 누가다 가져갔나요 이럴때만 챙기는척 치가 떨리네요 학벌운운하여  간호조무사과 해달라했더니 간호대학가라  그런 간호사 의대가라 제발  ???? 환경탓에 일하며 공부하는 간호사  아닌 간호조무사로  계속 인정받는 후배들을 위한 선택인데 간호조무사를 대변하는척  악어연기 그만하시죠 간호사들

    대통령님 간호학원비리 퇴폐 간호사들이 합니다 학원이나 학교 간호조무사인권  존중하는사람 없습니다 격이다르다며 인간무시하는거 학생들한테 앞장세워 가르치죠

    교대근무힘들어  PA힘들어  그럼 그거에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간호법에는 없죠 오히려  지역사회로 탈병원하는 정책이라  병원혼란만가중합니다  종합병원들 간호사구하기힘들어 광고하는데 많아요 상황에  맞는 간호법이 아닙니다 절대

    간호사만 위하는정잭은 그만 타직역들은 정규직되기도 힘드나간호사는 3개월만하면 정규직 발령줍니다 수당과혜택도

    계약직으로  혜택도 없이 버티는 타직역들에게 허무한  정책은 그만하시길  평등한법 부탁드립니다 악법은 절대 폐기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