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보건의료 직능단체들 반발이 들불처럼 번지는 모양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물론 이번에는 의료기사들도 ‘업무영역 침탈’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 3개 단체는 23일 공동 성명을 내고 “간호법 제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의료인 간 업무영역 충돌 위험성을 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절차로 간호법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는 최우선의 가치가 부여되는 만큼 특정 직역의 전유물이 될 수 없음에도 간호법은 그 우려를 갖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국회는 대한간호협회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며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료체계에 균열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다음 단계로 모든 직역이 각자의 이익관철을 위해 대립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종국에는 우리나라 의료가 붕괴되는 중차대한 악결과가 야기될 게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간호법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범할 게 자명하다”면서 “국내 보건의료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영역 침탈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익을 위해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간호법 제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