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가 협상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구조로 한계가 있습니다. 회원들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망을 드릴 수밖에 없으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논리 개발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 용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1차전이 마무리된 가운데 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이 지난 1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협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각오를 다졌다.
김 단장은 이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 악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현실을 수가 인상이 시급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지난 3년간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많은 의료진이 감염위험 무릎쓰고 진료실 지켰고, 감염으로 사망하는 의료진도 많았다"며 "장기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탈진 상태인 의료진 희생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특히 "덕분에 챌린지로 의료진 자긍심이 고취됐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가 감소해 경영이 힘든 상황인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서도 배제돼 국가 지원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가협상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했으나 의원 유형이 협상을 타결한 건 7회에 그친다. 지난해 3% 인상률로 4년만에 타결이라는 성과를 달성했으나 아쉬움이 컸던 상황이다.
그러나 올해는 인상률이 3%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흘러나온다. 수가협상이 전년도 수가 인상에 따라 환산지수가 차기 연도 수가협상 기준이 되는 복리 개념이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적정 진료는 적정 수가에서 나온다'는 원칙으로 원가 이하 수가를 정상화를 만들겠단 입장이다.
김 회장은 "데이터를 객관적 자료로 활용해 의원 유형 의료기관 수가 인상 당위성을 주장할 것"이라며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면 결렬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손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전 시급
이날 강창원 위원은 수가 인상 근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 진료 건수가 급감했고, 그만큼 보험재정은 흑자로 남아있다"며 "생존이 힘든 의료기관에 돌려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 위원에 따르면 2021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내원일수는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실수진자수도 –0.7% 1인당 내원일수도 –1.2% 감소하는 등 환자 감소 현상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강 위원은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이 힘들다는 것은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생존을 위해서는 수가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최저임금은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2022년 9160원으로 연평균 7.2% 증가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 의원유형 환산지수는 79.0원에서 90.2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2.7%에 그친다.
강 위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고용현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인건비 보전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 속에서 2020년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 고용증가율은 전년 대비 24.16% 늘어났다.
강 위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꾸준히 국가고용인력 창출에 공헌하고 있다"며 "의원급 수가인상 중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내세웠다.
특히 수가인상인 단순히 의사 수익 증대가 아닌 오히려 국가고용창출 일자리 확대 등 근로자 임금인상으로 선순환된다는 재투자 개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날 자리에서는 SGR(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에 대한 불만도 잇따랐다. SGR 모형 수가협상에서 환산지수 조정률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나 도입 13년째인 현재 진료 현장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보건당국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매년 조금씩 SGR 모형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자 간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진료비 누적기간 최신화 등 일부 개선안만을 반영키로 했으나 현실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김 회장은 "SGR 산출시 최근 데이터를 적용해 인상률이 1.7%로 14년간 누적데이터와 2차 상대가치연구를 반영했을 경우보다 0.5~0.6%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SGR 모형은 정상 수가가 됐을 때나 적용이 가능한 모형으로 원가 이하 수가에서 적용할 수 없는 모델"이라며 한계를 지적했다.
한편, 2차 수가협상 일정은 오는 25, 26, 27일 3일간이다. 가입자 단체가 참여하는 재정소위원회 2차 회의는 23일 열린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