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해운대부민병원 진료부장·내과전문의)이 최근 신간 ‘우리는 바른 의료를 누리고 있는가’를 펴냈다.
저자인 정 부회장은 해당 책에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집중 분석했고 특히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보험이란 ▲한국 의료보험 역사 ▲대한민국 의료보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외국의 의료보험 제도 ▲한국 의료보험제도 대안 등으로 구성됐다.
정 부회장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고 복수의 보험자 간 경쟁을 통해 경영·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보험 가입·선택 시 가입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의료서비스 남용을 막기 위해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새로운 의료기술 및 약제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정책 결정은 의료전문가들로 이뤄진 기구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고 제시했다.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은 추천사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의 모든 문제점은 애초 잘못 설계된 의료보험제도에서 비롯됐으며 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려 하지 않아 문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은 의료인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일독할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