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두고 노동계에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인력확충 요구를 외면했다”면서 기획재정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22일 병원계 및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국립대병원들은 기재부에 필요인력을 수시 요청했지만 코로나19 대응 ‘한시’ 증원과 교대제시범사업 인원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승인됐다.

 

실제 경북대병원은 수시증원 111명, 강원대병원 24명, 충북대병원 121명, 전남대병원 59명을 요청했지만 승인되지 않았다.

 

불승인 내용에는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인원과 법이 개정되면서 필요성이 생긴 세탁물 관리 인원 등이 포함됐다. 충북대병원의 경우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을 위한 인력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는 “중환자 병실확보로 인한 부족한 인력 운영으로 의료진은 갈수록 소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 부족은 코로나19에 투입되는 간호사 외에도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환자이송직 등 많은 직종의 문제지만, 기재부는 자신들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국립대병원의 증원 요청을 묵살해 왔다”고 비난했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에선 증원요청이 매번 불승인되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됐다. 특히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전환을 완료한 병원의 경우에도 해당 인력에 대한 증원이 승인되지 않아 비정규직 문제가 지속됐다.

 

안정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 인력과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 충족을 위한 인력증원도 불승인, 환자안전이 위협받기도 했다. 

 

연대체는 “헌법에 보장된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인력도 승인되지 않아 노사간의 약속파기를 유발하고 노사분쟁을 야기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부족이 심각했던 2020~2021년 국립대병원들은 요청한 인원보다 각각 879명, 639명이 적게 충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체는 “현장에서는 한명이 아쉬운 상황”이라며 “안정적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보며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상황에도 기재부는 불승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도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의료기관은 업무의 특성상 인력을 채용해 투입한다고 해서 해당 인력이 환자치료를 100% 온전히 담당할 수 없다. 각 병원 시스템을 익히는 등 교육 및 숙련기간에 따라 일상적인 인력 대비가 필요하다. 

 

이어 “감염병 사태에서 국립대병원마저 안정적으로 대응할 인력이 마련돼있지 않았던 것은 그동안 기재부가 과도하게 인력을 통제하면서 만들어진 결과”라며 국립대병원 증원요청 재검토 및 즉각 승인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