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종별은 1994년 신설 이후 2008년부터 일당정액수가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 수 자체가 증가하면서 단순 요양시설에 가까운 병원과, 아급성기 환자 및 재활환자 등을 수용하는 의료적 기능을 강화한 요양병원이 혼재되면서 같은 종별 내 진료기능 편차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불분명한 역할 경계는 요양병원 증가가 불필요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전달체계에서의 요양병원 의료적 기능 강화 및 역할 정립 방안 연구를 통해,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있지만 중환자실 운영 등 새로운 역할이 가능한 기관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전달체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및 수가 수준을 고려, 의료 최고도 등 중증환자를 위한 요양병원형 집중치료실 운영 필요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우선은 현재  요양병원의 주요 질환 유형, 급성기병원 퇴원 후 입원한 환자비율, 환자 중증도, 주요 제공 의료서비스,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 환자 구분 등 입원환자 유형 파악에 나선다. 

 

급성기 병원과 현재 요양병원 간 의료적 기능을 강화한 '아급성기 병원'을 규정, 인력‧시설‧장비 및 수술실‧중환자실 등 세부 운영기준을 정립해볼 예정이다.

 

아급성기 병원 종별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운영안 및 지불제도 역시 모색한다.

 

현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요양병원 역할 및 기능수행 정도, 문제점 및 본인부담비용 등을 분석해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의료적 기능 분리에 따른 요양병원의 관리방안 마련과 함께 고령화 진행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