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평가에 있어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사망률 및 재입원률, 합병증 발생률 등 결과지표 비중을 확대하고, 성과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 질 평가 및 보상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국가 단위 통합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평가제도 간 조정‧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의료질 평가 및 적정성 평가 지표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마무리된 의료질 평가 중장기 개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의료질 평가–적정성 평가 등 평가제도 간 연계·조정방안을 검토한다.

 

실제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맞는 평가체계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구조지표 중심의 현재 평가체계를 과정‧결과지표 중심으로 개편한다.

 

적정성 평가의 경우 환자 안전·중심 평가 확대 및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올해 7월 1차 수혈 적정성평가, 제3차 환자경험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하반기에는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도입하고, 제2차 중소병원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할 방침이다. 해당 계획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모바일 웹 조사 도입 등 조사방법 다양화 방안 마련 연구에 들어간다. 이어 3월부터 12월까지 병원 유형분류 기반 평가모형 단계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발전방안 연구도 시작된다.

 

연말까지 2주기 신(新) 암 평가 체계에 따른 위암․대장암․폐암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하반기 중 유방암․간암 적정성평가를 개편한다.

 

상반기 중에는 제2차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하반기 환자안전 및 결과 지표 강화한 제4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를 개편한다.

 

올해 하반기 중 구축 예정된 평가정보 통합포털 구축과 연계, 평가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게 된다.

 

자료 수집체계 개선, 성과에 따른 보상 강화도 추진된다. 상병 정보 정확도 모니터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10월까지 진행하고, 연말까지 병·의원급 중심 가감지급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입원 시 상병보고체계(POA),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등 의료기관의 정보관리 체계 확충 및 평가자료 제출에 따른 행정비용 등 지원도 검토된다.

 

복지부 보험평가과는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의료기관 투자‧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성과에 기반한 보상강화로 국가 전체적으로 의료 질 및 환자안전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