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서울대병원 국정감사 질의내용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인권센터의 인권심의위원회 심의현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48건)에는 2018, 2019년 합친 것(36건)보다 많은 건수가 발생했다. 피해유형을 보면 폭언이 40건(47.6%)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 내 괴롭힘(24건, 28.5%)이 뒤를 이었다. 성 관련 피해(6건, 7.1%)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처리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당사자 분리조치 및 징계요청’은 18건, 21.4%에 그쳤다. ‘주의/권고’ 30.9%(26건), ‘중재’ 4.7%(4건) 등 단순 조치가 총 35.7%(30건)에 달했다. ‘기각/인권침해 해당없음’은 22.6%(19건)이었다.

 

도종환 의원은 “한마디로 피해 신고를 하면 그중 절반 이상이 ‘침해사항이 없다’거나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답변받고 있다”며 “피해자는 큰 용기를 갖고 신고하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또 조치 중에는 사이버교육 수강, 재발방지서약서 작성, 인권 관련 서적 독후감 제출 등 형식에 불과한 것들도 수두룩했다”고 덧붙였다.

 

도 의원은 또 인권센터에서 징계요청한 내용이 인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위원회 전체 처리 내역 중 중징계(해임, 강등, 정직)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경고, 경징계(견책, 감봉) 비율이 64.2%(9건)를 차지했다

그는 “인사위원회에서조차 가해자 엄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기는 한 건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 징계요청 사례에선 겸직 해제 처리된 교수가 6개월만에 병원으로 다시 복귀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의원은 김연수 원장을 향해 “인권센터, 인사위원회 모두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해서 종합감사 때까지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