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 생성량 증가하는데 이식 성공률은 매년 하락
최종윤 의원 '폐기 배아 50% 넘어, 임신 목적 배아 기증 및 입양제도 보완 필요'
2021.09.28 15:4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매년 배아 생성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폐기되는 배아 역시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생성된 배아는 33만 4687개였는데, 2020년에는 49만 7,133개로 약 50%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시기 임신 이용량(이식 성공현황) 역시 10만 9216개에서 13만 7946개로 30%정도 늘어났다. 이 수치는 매년 난임 치료 등을 위한 배아 생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 생성된 배아 대비 이식 성공률은 오히려 매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32.6%였지만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27.7%로 30% 밑으로 떨어졌다.

생성된 배아 대비 폐기되는 배아 역시 증가 추세다. 2016년에는 15만 6,713개로 전체 배아 생성량의 46.8%였지만, 지난해에는 25만 2,930개가 폐기돼 전체 대비 50.9%로 절반 이상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9월 17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배아의 폐기기한을 30일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기관위원회가 승인하면 배아 보존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가임력 보존 및 난임 치료를 위한 배아 및 생식세포 활용 요구를 확대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아 보존기간 제한 필요성과 배아 기증 및 입양에 대한 제도 개선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에서는 27년 된 냉동 배아를 입양해 출산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고, 올해 5월에는 폐기되는 냉동 배아 입양을 허락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복지부가 하위법령을 개정해 배아의 보존 기간을 5년 이상 연장하기로 한 결정은 난임 부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추가적으로 “임신을 목적으로 한 배아 기증과 입양이 원활하도록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배아 폐기율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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