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기존 7개 질환군 포괄수가제(DRG)가 신포괄수가 형태로 통합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장기점 관점에서 고려되는 부분으로 고가 의료장비나 치료재료를 비포괄 영역에 두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 7월부터 모든 종별에서 시행 중인 7개 질환군 포괄수가제 조정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외부기관과 공동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포괄수가 적용 항목은 ▲안과-백내장수술(수정체 수술) ▲이비인후과-편도수술 및 아데노이드 수술 ▲외과-항문수술(치질 등), 탈장수술(서혜 및 대퇴부), 맹장수술(충수절제술) ▲산부인과-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난소, 난관 등)수술 등이다.
먼저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2015.04, 연구책임자 연세대 박은철 교수)에 의하면 우려됐던 종별 쏠림현상 및 의료 질(質) 저하, 경증환자 선별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환자 본인부담 감소 및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포괄수가는 2011년 하반기 진료자료에 의한 기본 수가를 근간으로 상대가치 및 약·재료 상한금액 변화, 수가신설 등 제도 변화만을 반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선 의료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이 사실이다.
일련의 국회 토론회 등에서 충북의대 의료정보학 및 관리학교실 강일원 교수, 연세암병원 김상운 부인암센터장 등은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의사들이 신의료기술 사용을 꺼릴 수 있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정부도 문재인 케어 등 급변하는 제도 속에서 포괄수가는 실질적 진료행태를 반영하기 어렵고 신의료기술 도입에 유연하지 않다는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에 따른 개선 방안에 대해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원가 분석 후 수가수준 재설정 추진
심평원은 원가를 기반으로 현황을 분석한 후, 수가 수준을 재설정하고 신포괄수가제 모형과의 통합까지 연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기확보된 42곳 공공병원 원가자료에 가능한 많은 민간병원의 자료를 구해서 현재 포괄수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포괄수가를 원가 기반으로 전환할 때 어떠한 조정 방안을 설계할지에 대해서도 검토된다.
즉, 현행 포괄수가 수준 전면 재검토 및 원가보상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셈범이다.
여기에 신포괄수가로의 전환을 위해 비포괄 영역을 열어두는 방식도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될 전망이다.
그간 의료현장에서 지적했던 신의료기술 도입을 저해한다는 우려를 감안해 고가 의료기기나 치료재료에 일부 비포괄 영역을 설정하는 형태로 조율점을 찾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기존 포괄수가를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준비 중이다. 수가 수준을 검증해 새로이 반영하는 단기적 과제부터 비포괄을 허용하는 신포괄 방식으로의 장기적 과제까지 전반적 내용이 두루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최근 진료행태를 반영해 원가자료를 이용한 포괄수가제의 지불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조정기전을 마련해 의료계 수용성을 높이는 과정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