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1월 27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이어 2월 4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청취했다.

 

신 의원과 양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우울, 자살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가 국민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특히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정신건강 치료를 꺼려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진료 접근성 강화 및 정신과 환자에 대한 차별 철폐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필수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각론에서 신경정신의학회는 민간보험에서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는 환자에 대한 가입 차별 등 사회적 불이익 철폐, 정신건강치료를 신체건강치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전 국민 보장, 자살·알코올 중독·중증정신질환·발달장애 등 4대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필수의료서비스 전문성 강화, 광역별 정신응급센터와 공공이송제도 확립 등을 제안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청년과 난임부부·어르신·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관리 맞춤 지원, 정신건강복지법을 정신건강법과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 등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인해 발생하는 신체건강 문제에 대한 치료는 국가가 지원하지만, 정신건강 사안에 대한 지원은 아직 열악한 것이 사실”이라며 “우울, 자살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부터 시작되는 정신건강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한 학회와 의사회에서 세대별, 대상별 맞춤형 대책을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오강섭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강지언 정신의료기관 특임이사, 김동욱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가람신경정신과의원), 송성용 총무이사(송정신과)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