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생명공학 육성정책으로 바이오 관련 연구 성과가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대부분의 연구 성과들이 아직 상용화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 생명공학이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하나로 선정된 후,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부터 생명공학분야의 R&D 투자는 매년 30%에 달하는 증가를 보여 왔다.
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2005년을 기준으로 생명공학 R&D 투자규모가 7000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전체 R&D 투자의 약 10% 규모다.
반면 정부의 R&D 예산규모에 비해 연구개발 성과의 사장화 방지 및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예산비율은 1%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이 3% 수준인 것에 비해 현격히 미흡한 수준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품화율도 1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국가 R&D 지원 사업이 기술개발 성패를 중시해 사업화로 연계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R&D외에 기술사업화를 지향하는 R&D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제도를 도입해, 1억불 이상 R&D 자금을 지원하는 연방정부는 일정비율을 SBIR에 할당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의 경우는 ‘기술이전촉진법’ 제정과 함께 2000년 한국기술거래소가 설립됐고, 이후 공공기술이전컨소시엄 및 대학의 TLO들이 속속 생겨났으나 아직 기술이전 시장은 초기 단계로 인프라 구축 및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산자부를 중심으로 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정책심의회’가 지난 2005년 12월에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을 발표했고, 금년도에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 바 있다.
한편, 진흥원 관계자는 “국내 바이오산업이 수익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이유는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준비부족으로 판단된다”며 “바이오산업은 기술사업화로의 성공시 파급효과가 막대하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사업화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