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의산정협의체 3차 본회의가 오늘(30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렸지만, 선 샤인법 등 핵심 사항은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그간 실무회의 등을 통해 논의한 사안을 이번 본회의에서 상당 부문 의견접근을 이룰 방침이다. 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결정은 8월 26일로 결정된 4차 회의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3차 회의에선 의사협회가 강력 주장하는 리베이트 개념 재정립을 비롯해 견본품과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PMS) 등 경제적 이익이 허용된 7개 항목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특히 참석 단체들은 리베이트 개념을 의료법에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현재 의협은 리베이트 관련 법 규정 정리를 강조하고 있다. 의협이 문제 삼는 조항은 의료법 제23조2이다.

이 조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한 범위를 제외하고, 의약품 채택과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과 물품, 편익,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촉진 목적'이라는 리베이트 개념이 포괄적이라는 불만도 의료계와 제약계를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의산정협의체의 최대 핵심으로 떠오른 선 샤인법(제약사의 의료계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은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8월 4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될 실무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의산정협의체 한 참석자는 "기존에 논의한 내용을 다시 얘기했다"며 "선 샤인법은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함구했다. 복지부는 담당 국장까지 나서 회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말 것을 3차례나 회의 참석자들에게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음상준 기자 (esj1147@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