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신임 수장에 오른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이 정부를 향해 “모든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상근 회장은 29일 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들의 경영난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갈수록 병원계의 경영난이 심화돼 도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이로 인한 의료공급체계가 붕괴되기 직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77년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 저수가·저부담·저급여가 30년 넘게 지속되고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병원경영이 황폐화 되고 있다”며 일선 병원들의 어려움을 전했다.

 

특히 “병원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져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상황에서 재투자할 여력이 없다”며 “이는 결국 환자 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담보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피력했다.

 

"환자 안전 시대적 명제 불구 현실적으로 병원 재투자 생각도 못해"

 

박상근 회장은 “시대적 명제인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의료기관들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일변도식 정책에서 벗어나 향후 대한민국 의료의 새역사를 쓰기 위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세계적 성공사례로 꼽히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그 출발은 의료정책의 대대적인 재건축이 될 것”이라고 설파했다.

 

향후 병원협회 회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전체 병원계의 발전 에너지를 총집결해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익 창출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병원경영합리화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건정심 구조 및 수가결정체계 등 각종 규제를 혁파해 병원을 통한 선진의료 복지를 구현할 정책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배석한 이계융 상근부회장과 민응기 보험위원장은 3대 비급여와 수련환경 개선, 수가협상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설명했다.

 

"국립대 포함 대형병원 적자 허덕-적정 수가인상 절실"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국립대병원을 비롯해 대형병원 등 모든 병원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병원경영 정상화가 담보될 수 있는 수가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이 주장하고 있는 급여비 증가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증가일 뿐 실제 병원의 수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인건비, 관리비 등의 지출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현상으로 인해 병원들의 적자폭이 갈수록 더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카드수수료 인상, 교통유발부담금 등 의료외적인 비용 증가 정책과 하반기 3대 비급여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병원들의 어려움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의정협의체 참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고 협의체에서 결정된 제3의 평가기관에는 전혀 참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