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임세원 교수 사망, 진주 방화‧살인사건 등으로 국민 다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에 국가가 나선다. 건강검진체계 도입을 통해 조기발견이 급선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 현상으로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조기개입-급성기치료-사회복귀 등 전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일반 건강검진과 별도 정신건강 검진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및 선제적 개입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올해 정신질환 조기인지와 발견을 위한 국민 정신건강검진 체계 도입과 위험군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현재 정신건강검진은 10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 내 검진항목의 하나로 실시 중이다. 해당 우울증 선별검사는 사후관리 체계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정과제 주요 내용에도 정신건강 검진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 건이 포함됐다. 정책의 추진 배경에는 의외로 정신건강 유병률이 높다는데 착안됐다.
실제 4명 중에 1명은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지난해 치료 실인원 311만명이 정신건강 검사를 받았지만 빙산의 일각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 정책관은 “아직까지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으로 의료서비스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정신질환자 문제는 한 번 터지면 사회적 파급력이 높다.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다면 사회적 리스크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기개입을 통한 발굴이 중요해지면서 정신건강검진 체계 도입이 우선적”이라며 “현재 10년 주기로 선별검사를 암 검사처럼 별도 검진을 2~3년 주기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조기 대응이 필요한가, 비용효과성이 있는가, 유병률이 높은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내는 정책 연구를 올해 시작, 내년 중 검진체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신질환자 응급‧급성기 집중치료 강화와 입원제도 개선”
정부는 정신응급상황에 24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정신응급대응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간호사가 상시 대기한다. 정신응급 전용 병상 확보로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 및 치료‧입원, 전원 등의 조치가 가능토록 했다.
급성기 치료 활성화를 통해 만성‧중증 악화를 방지한다. 이를 위해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다. 아울러 조기 및 지속치료를 위한 정신과 영역 수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 친화적 정신의료서비스 및 안전한 치료환경 제공을 위해 입원실 시설기준 개선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1인당 면적도 늘리고 입원실 당 병상수도 10병상에 6병상으로 줄이게 된다. 300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의 격리병실 설치도 의무화 된다.
이 외에 동의입원, 비자의(강제)입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개선 등으로 불필요한 입원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신질환자 인권강화와 입원심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정은영 정책관은 “정신건강에 대해선 정부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앞으로 미래 의료는 정신건강이라고 얘기하는 WHO는 전체 보건의료 예산의 5%를 언급하는데 우리는 1.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 확대를 통해 응급 및 급성기의 적절한 치료를 통해 만성화, 시설화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환자들이 일상생활에 있어 자립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조기발견 체계를 마련해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