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세계 각국은 인구구조 변화·의료복지 등 사회문제 해결 및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를 꼽고 있다. 이에 글로벌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높은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시장 흐름에 맞춰 지난달 7월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달성을 비전으로 크게 ▲바이오헬스 투자 가속화 ▲규제혁신 ▲인프라 조성 ▲글로벌 협력 강화 등 4개 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인공지능(A)I·디지털 등 혁신 의료기기는 인허가 후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사용 가능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허가 후 최소한의 행정조치를 거쳐 의료현장 진입에 필요한 평가기간은 8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K-바이오·백신펀드 조성·의료기기 평가기간 단축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현장중심 바이오헬스 인력양상을 위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산업 규제 전문가와 평가 기술 개발 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의료기기 성공 요건 '보험 급여등재' 어려움 여전
정부에서 관련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많은 지원책과 투자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바이오헬스 산업은 저성장 시기에 미래 유망산업이자 고급 일자리 확보가 가능한 분야인 만큼 적시에 효율적인 투자와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산업 발전에 있어 기대한 만큼 성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의료기기 성공요건에서 보험사 급여등재를 빼놓을 수 없다. 최종 소비자 가격은 기업이나 병원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수가 형태로 지정돼 있기에 진출지역자체(전세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보험수가가 낮으면 의료기기 기업으로서 큰 문제가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 입장에서 의료비용이 낮은 것은 상당히 효용이 크고 좋은 복지혜택이지만 혁신 제품 등장 가능성 측면에서 기업은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혁신의료기기를 포함해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분야는 비급여 치료가 많은 치과시장과 미용시장이라는 점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새로운 기술 도입이 활발히 일어나는 분야는 비급여 쪽이라는 의견은 학계·산업계가 모두 동의할 것이다. 정부는 더욱 많은 혁신의료기기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산업 활성화 위한 보험·허가 등 제도 개선 시급
또한 국내 업계에서는 의료·비의료 행위 간 구분, 원격진료 금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어려움, 융복합 인력 부족으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적으로 접근했을 때 의료기기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디지털헬스케어 기기 등이 사후치료보다는 예방·건강관리 등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험·허가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정책이 나타나기 전에도 4차산업 혁명에 맞춰 이미 기존 의료기기들을 디지털 헬스케어기기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도 중소 의료기기 기업들을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지원 사업, 차세대 생명건강 산업생태계 조성사업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을 위해 답을 내놓았고, 그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변화에 발맞춘 제도개선과 전폭적 지원이 함께한다면 의료기기 산업 미래는 더욱 풍성해 질 것이다. 전국 의료기기 기업들도 이 같은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적극 활용해서 변화를 이뤄내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데일리메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