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가족상담료 수가 신설·초기 검진 선별 급여"
대한신경과의사회-이종성 의원, 치매 선제적 대응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 개최
2022.12.23 06:06 댓글쓰기

2060년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4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의료계는 치매 가족 상담료 수가 신설, 경도인지장애 환자 선별 진단 급여화 등을 요구했다.


대한신경과의사회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개최된 '치매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는 88만명으로 유병률은 10.33%다. 치매관리비용은 18조8199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중증도별로 보면 경도가 41.4%, 중등도 25.7%, 중증 15.5%, 최경도 17.4%를 차지한다. 유형별로 보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76.04%로 가장 많고, 혈관성 치매 8.57%, 순이었다. 


신준현 신경과의사회 정책부회장은 "치매 환자와 유사한 경도인지장애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치매는 퇴행성 질환이면서 환자 스스로 질환을 앓고 있는지 인지조차 어려워 가족들과 의료진 소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호진 신경과의사회 대외협력이사도 "세계 치매 관리 비용은 2018년 약 1조 달러에 이르고, 2030년 2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도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60년 43조2000억원까지 증가해 GDP의 약 1.5% 수준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치매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치매의 중증도가 증가할수록 요양시설 입소 및 합병증 증가로 인한 의료비, 간병비 등 관리 비용이 급등하기 때문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분당서울대병원이 조사한 치매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당 치매환자 연간 관리비용(2016년 기준)은 최경도가 1499만원이지만, 중증의 경우 3220만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윤웅용 신경과의사회 회장은 "치매는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선진국의 보건의료 아젠다"라며 "초기에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큰 질환인 만큼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도인지장애 환자 선별 통해 검사 시 급여 적용해야"


의료계는 치매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치매 가족 상담료 수가 신설, 경도인지장애 환자 선별 진단 급여화, 신약 접근성 강화 등이다. 


신준현 정책부회장은 "치매라는 질병의 특성상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치료에 개입된다"며 "환자 진료 시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에 대해 피드백을 받으며 치료효과를 높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회 차원에서 치매가족 상담료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한 끝에 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내년부터 치매가족 상담료 수가 신설을 핵심과제로 포함시켰지만 재정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의사들의 치매 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고, 초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꼭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도인지장애 환자 가운데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선별, 진단 시 급여를 적용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호진 대외협력이사는 "그동안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의료적 개입이 검진 수준에 머물렀다"며 "하지만 경도인지장애환자 중에서 치매 위험성이 높고 치료가 가능한 환자군을 선별, 진단 검사 시 급여를 적용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험군 경도인지장애 감별을 위해서는 치매 검진 수준의 신경인지검사와 뇌영상 검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경도인지장애 진단코드가 정신과 질환 코드에 속해 있어 실비 적용에도 환자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는데,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동안 경도인지장애에 쓸 수 있는 치매치료제가 전무했지만, 최근 신약 개발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국내 빠른 도입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대외협력이사는 "에자이가 알츠하이머치료 제제 '레카네맙'이 임상 3상에 성공했다"며 "FDA 허가 심사 단계가 남았지만 허가된다면 치매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빠른 시장 진입 기회를 열어주고 후속연구에 대한 간접 지원도 필요하다"며 "물론 2~3년 후 일이긴 하지만 보험급여, 진료지침, 고위험 경도인지장애 환자군 선별 방안 등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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